보육정책 및 누리과정 보조금 관련

각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2016.4.7.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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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주체를 기르는 일은 각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육 기관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공공 영역의 일입니다. 국가는 육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가정은 공동체와 함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동육아는 20여 년 동안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육아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 시기까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돈과 경쟁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게 된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육아는 안정적인 제도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누리는 공동육아’를 지향합니다. 직장 유무, 경제적 위치, 양부모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보편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그 기반 아래서 아이를 함께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육 정책,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조금에 대해 공동육아 진영에서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 진영은, 육아 환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이 사회의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 내용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 교육 내용을 마련했고 이것은 현재까지 <누리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누리과정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보육과정과 유아 교육 과정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표준화하였다면 이에 따르는 재정 지원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 국가책임보육의 원칙 하에 국가재정계획의  최우선순위로 보육(교육), 누리과정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만 3~5세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재정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었기에 예산 부족 사태를 맞이하였고 결국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경기 일부, 강원과 전북은 누리과정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예산이 2~3개월분밖에 남지 않은 경기, 경남, 제주 지역의 어린이집과 광주의 유치원 등으로 곧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것의 의미는 각 시도의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하면 될 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한 가정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병원비가 중요한 가정은 그를 위해 다른 비용을 줄여 아껴 씁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은 가정이든 국가든 당연한 것입니다.

⇒ 중앙정부 예산으로 누리과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는 것인지,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UN 아동권리협약의 협약체결국이지만 학대와 차별로부터의 보호권, 의사를 존중받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발달권과 같은 아동의 기본권조차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자 곧바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가가 나서서 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의 보장과 함께 교사의 자유로운 보육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상에 대해 부모도 양육의 일 주체로서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아동, 부모, 교사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는 보육 현장을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한국은 OECD 국가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285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OECD,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11.29.) 전일제 노동자 평균 임금 중간값의 3분의 2이하를 받고 일하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014년 현재 23.7%로 미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출처: 파이낸셜 뉴스, 이승호, 김진혁 기자, 2016.1.21.) 기업의 80% 이상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이용률은 20%선, 남성의 이용률은 4.45%선입니다.(출처: 세계일보, 나진희 정예진 기자, 2015.12.9.) 지난 5년간 육아, 출산휴가 중 해고된 인원이 9706명인 현실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빼앗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제의 실질적인 확립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후보자께서는 부모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육아휴직제의 실질적 확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육은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 그 역할이 집중되는 가정 보육 환경에서 여성들은 처절한 고립을 경험합니다. 시대는 발전했다는데 여성들은 육아기인 30대 자살률(여성가족재단, 10만 명당 18.8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양육 등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된 것인데, 개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고립된 육아 환경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보육 여건에서 가정 보육을 연결해 품앗이육아로 발전하고 나아가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양육하는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돌봄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 또는 부모와 교사들이 협동하여 함께 아이를 돌보는 ‘부모협동어린이집’(8월부터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칭 예정)은 전체 어린이집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협동어린이집은 부모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라서 운영의 투명성, 부모의 참여,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등에 있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어 CCTV 설치를 하지 않은 것도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운영형태가 아동학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집 공간 마련부터 교사 처우개선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참여방식을 통해 CCTV 없이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그 성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공간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나 지역 내 유휴 공간 사용 등이 허용된다면 더욱 많은 안전한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후보자께서는 품앗이육아, 공동체육아 방식의 공동육아 돌봄공동체 활성화와 확대에 대해 어떤 의견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 후보자께서는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CCTV 없이도 부모 참여 방식을 통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는 곳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 아동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늦은 밤까지 학원을 전전하거나 홀로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인 여성-엄마들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정책으로는 명시되었어도 현실적으로는 멀리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학교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법제도 안의 사업과 협동조합이나 공부방 등 비인가시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간의 정부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의 돌봄만을 정책화했고 최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학교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상황은 열악합니다. 학교 내에 1~2개 교실, 1인 교사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부모와 교사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보육의 의미를 확산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 모범적인 초등 돌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방과후 돌봄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환경 속에서 각 마을 안에서 공동체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내에 설치된 초등돌봄교실이 이 모든 역할을 담보할 수 없다면, 현재 자발적으로 생겨났으나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여 불안정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초등방과후시설을 법으로 보장한다면 학교와의 적극적 협력 모색도 가능해질 것이고, 한국사회에서 위기에 처한 초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방과후 생활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보자께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초등 아동들의 돌봄방과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와 함께 법적 지위가 없는 초등 방과후 법제화와 지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정책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